독일 신규 월세 상한(Mietpreisbremse)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1-17
주 정부가 집 구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는 새 계약 월세가 지역 비교 월세(ortsübliche Vergleichsmiete)의 110%를 넘을 수 없어요(BGB §556d 제1항).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 세입자가 글로 이의하면 그 뒤 낸 초과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 계약 시작 30개월 안에 이의하면 그 전 초과분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556g 제1·2항).
먼저 확인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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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가 집 구하기 어려운 지역(angespannter Wohnungsmarkt)으로 지정한 곳에서만 적용돼요. 이 지정은 늦어도 2029년 12월 31일에 끝나야 해요(BGB §556d 제2항).
- 02
지정 지역에서 새로 맺는 계약의 첫 월세는 지역 비교 월세보다 10% 넘게 높을 수 없어요(§556d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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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1: 전 세입자가 낸 월세가 더 높았다면 그 금액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556e 제1항). 최근 3년 안에 현대화 공사를 했으면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어요(§556e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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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2: 2014년 10월 1일 뒤에 처음 쓰이고 빌려준 새 집, 대규모 현대화 뒤 처음 빌려주는 집에는 적용되지 않아요(§55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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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이런 예외를 내세우려면 계약 전에 먼저 글로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았으면 예외를 주장할 수 없어요(§556g 제1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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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로 쓰는 집과, 집주인이 직접 사는 집의 가구 딸린 방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549 제2항 1·2호). 쯔비셴이나 집주인과 같이 사는 방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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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을 넘는 월세 약정은 넘는 부분만 효력이 없어요. 집주인은 더 받은 월세를 돌려줘야 해요(§556g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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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으려면 먼저 글(Textform)로 이의(Rüge)해야 해요. 이메일도 글로 인정돼요. 계약 시작 30개월이 지나 이의하거나 이미 계약이 끝났다면 이의한 뒤에 낸 월세만 돌려받아요(§556g 제2·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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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요청하면 집주인은 월세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려 줘야 해요(§556g 제3항).
공식 확인처
신청 전에 금액, 기한, 서류를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 집에도 적용되나요?
주 정부가 지정한 지역의 집이어야 하고(BGB §556d), 2014년 10월 1일 뒤 처음 빌려준 새 집이나 대규모 현대화 뒤 첫 임대가 아니어야 해요(§556f). 단기 사용 집과 집주인이 직접 사는 집의 가구 딸린 방도 빠져요(§549 제2항).
더 낸 월세를 어떻게 돌려받나요?
집주인에게 상한을 넘었다고 글로 이의(Rüge)하세요. 이메일도 돼요(§556g 제2·4항). 계약 시작 30개월 안에 이의하면 처음부터 더 낸 월세를, 그 뒤라면 이의한 뒤 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전 세입자도 이 금액을 냈다고 해요.
전 세입자 월세가 더 높았다면 그 금액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556e 제1항). 다만 집주인이 계약 전에 글로 알렸어야 해요. 알리지 않았다면 이 예외를 주장할 수 없어요(§556g 제1a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