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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통지를 받았을 때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1-16

일반 계약이라면 집주인은 지역 평균 월세까지만, 3년에 20%(지역에 따라 15%) 안에서 올릴 수 있고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해요(BGB §558). 통지를 받은 달 다음 두 달이 끝날 때까지 확인하고 답하면 돼요(§558b). 올리는 대신 이사를 택하면 특별 해지도 할 수 있어요(§561).

먼저 확인할 일

  1. 01

    먼저 계약서를 보세요. 몇 년에 얼마씩 오른다고 금액을 적은 단계식 월세(Staffelmiete)나 물가에 연동하는 월세(Indexmiete)라면 아래 일반 인상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요(BGB §557a 제2항, §557b 제2항).

  2. 02

    일반 계약에서 집주인은 월세가 15개월 동안 그대로였을 때만 인상을 요청할 수 있고, 지난 인상 뒤 1년이 지나야 요청할 수 있어요(§558 제1항).

  3. 03

    올릴 수 있는 한도는 지역 평균 월세(ortsübliche Vergleichsmiete)까지예요(§558 제1항). 3년 동안 20%를 넘게 올릴 수 없고, 주 정부가 정한 지역은 15%예요(§558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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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4

    인상 요청은 글(Textform)로 해야 하고 이유를 대야 해요. 보통 지역 월세표(Mietspiegel)나 비슷한 집 세 곳을 근거로 들어요(§558a 제1·2항).

  2. 05

    세입자는 통지를 받은 달 다음 두 달이 끝날 때까지 동의할지 정할 수 있어요. 동의하면 세 번째 달부터 오른 월세를 내요(§558b 제1·2항). 서둘러 답할 필요는 없어요.

  3. 06

    그때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3개월 안에 법원에 동의를 청구할 수 있어요(§558b 제2항). 근거가 맞는지 세입자 협회(Mieterverein) 상담을 받아 보세요.

  4. 07

    올린 월세를 내는 대신 나갈 수도 있어요. 통지를 받은 달 다음 두 달이 끝날 때까지 해지하면, 그다음 두 달 뒤에 계약이 끝나고 인상은 적용되지 않아요(§561 제1항).

  5. 08

    물가연동 월세라면 집주인은 물가지수 변화와 금액을 글로 알려야 하고, 알린 뒤 다다음 달부터 올라요. 1년에 한 번까지만 바뀌어요(§557b 제2·3항).

공식 확인처

신청 전에 금액, 기한, 서류를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월세를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일반 계약이라면 지역 평균 월세까지, 3년에 20%(주 정부가 정한 지역은 15%)를 넘지 않게 올릴 수 있어요(BGB §558). 월세가 15개월 동안 그대로였어야 해요.

바로 동의해야 하나요?

아니요. 통지를 받은 달 다음 두 달이 끝날 때까지 생각할 수 있고, 동의하면 세 번째 달부터 올라요(BGB §558b). 근거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올리면 이사하고 싶어요.

인상 통지를 받은 달 다음 두 달이 끝날 때까지 해지하면 그다음 두 달 뒤에 끝나고, 인상은 적용되지 않아요(BGB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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