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통지를 받았을 때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1-16
일반 계약이라면 집주인은 지역 평균 월세까지만, 3년에 20%(지역에 따라 15%) 안에서 올릴 수 있고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해요(BGB §558). 통지를 받은 달 다음 두 달이 끝날 때까지 확인하고 답하면 돼요(§558b). 올리는 대신 이사를 택하면 특별 해지도 할 수 있어요(§561).
먼저 확인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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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계약서를 보세요. 몇 년에 얼마씩 오른다고 금액을 적은 단계식 월세(Staffelmiete)나 물가에 연동하는 월세(Indexmiete)라면 아래 일반 인상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요(BGB §557a 제2항, §557b 제2항).
- 02
일반 계약에서 집주인은 월세가 15개월 동안 그대로였을 때만 인상을 요청할 수 있고, 지난 인상 뒤 1년이 지나야 요청할 수 있어요(§558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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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릴 수 있는 한도는 지역 평균 월세(ortsübliche Vergleichsmiete)까지예요(§558 제1항). 3년 동안 20%를 넘게 올릴 수 없고, 주 정부가 정한 지역은 15%예요(§558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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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인상 요청은 글(Textform)로 해야 하고 이유를 대야 해요. 보통 지역 월세표(Mietspiegel)나 비슷한 집 세 곳을 근거로 들어요(§558a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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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통지를 받은 달 다음 두 달이 끝날 때까지 동의할지 정할 수 있어요. 동의하면 세 번째 달부터 오른 월세를 내요(§558b 제1·2항). 서둘러 답할 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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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3개월 안에 법원에 동의를 청구할 수 있어요(§558b 제2항). 근거가 맞는지 세입자 협회(Mieterverein)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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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 월세를 내는 대신 나갈 수도 있어요. 통지를 받은 달 다음 두 달이 끝날 때까지 해지하면, 그다음 두 달 뒤에 계약이 끝나고 인상은 적용되지 않아요(§56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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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 월세라면 집주인은 물가지수 변화와 금액을 글로 알려야 하고, 알린 뒤 다다음 달부터 올라요. 1년에 한 번까지만 바뀌어요(§557b 제2·3항).
공식 확인처
신청 전에 금액, 기한, 서류를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월세를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일반 계약이라면 지역 평균 월세까지, 3년에 20%(주 정부가 정한 지역은 15%)를 넘지 않게 올릴 수 있어요(BGB §558). 월세가 15개월 동안 그대로였어야 해요.
바로 동의해야 하나요?
아니요. 통지를 받은 달 다음 두 달이 끝날 때까지 생각할 수 있고, 동의하면 세 번째 달부터 올라요(BGB §558b). 근거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올리면 이사하고 싶어요.
인상 통지를 받은 달 다음 두 달이 끝날 때까지 해지하면 그다음 두 달 뒤에 끝나고, 인상은 적용되지 않아요(BGB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