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살이글쓰기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했을 때(Eigenbedarf 등)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1-18

집주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일반 해지를 할 수 있어요. 본인이나 가족이 살 집으로 필요한 경우(Eigenbedarf)가 대표적이고 월세를 올리려는 해지는 안 돼요(BGB §573 제1·2항). 이유는 해지 통지서에 적어야 해요(§573 제3항). 해지 기한은 3개월이고 5년, 8년이 지나면 3개월씩 늘어요(§573c). 이사가 세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면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글로 이의할 수 있어요(§574·574b).

먼저 확인할 일

  1. 01

    집주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일반 해지를 할 수 있어요. 월세를 올리려고 해지하는 것은 안 돼요(BGB §573 제1항).

  2. 02

    정당한 이유는 세입자가 계약 의무를 크게 어긴 경우, 집주인이 본인이나 가족,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을 위해 집이 필요한 경우(Eigenbedarf), 계속 빌려주면 큰 경제적 손해가 생기는 경우예요. 더 비싼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573 제2항).

  3. 03

    해지 이유는 해지 통지서에 적어야 해요. 통지서에 없는 이유는 나중에 생긴 것만 따져요(§573 제3항). 해지는 서면이어야 해요(§568 제1항).

나머지 4개 펼쳐 보기
  1. 04

    집주인의 해지 기한은 3개월이에요. 집을 빌려준 지 5년이 넘으면 6개월, 8년이 넘으면 9개월이에요(§573c 제1항).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줄이는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573c 제4항).

  2. 05

    이사가 세입자나 가족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면 해지에 이의(Widerspruch)하고 계약을 이어 가자고 요구할 수 있어요. 적당한 조건의 다른 집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가혹한 경우에 들어가요(§574 제1·2항).

  3. 06

    이의는 글(Textform)로 하고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닿아야 해요. 이메일도 글로 인정돼요(§574b).

  4. 07

    집주인이 이의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기한, 방법을 미리 알려 주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퇴거 소송의 첫 기일에 이의해도 돼요(§574b 제2항).

공식 확인처

신청 전에 금액, 기한, 서류를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아니에요. 집주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서면 해지 통지서에 적어야 해요(BGB §573, §568). 월세를 올리려는 해지는 안 돼요.

해지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3개월이에요. 집을 빌린 지 5년이 넘으면 6개월, 8년이 넘으면 9개월이에요(§573c 제1항).

새 집을 구하기 어려워요.

적당한 조건의 다른 집을 구할 수 없는 것도 가혹한 경우에 들어가서 이의할 수 있어요(§574 제2항).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글로 이의하세요(§574b). 세입자 단체(Mieterverein)나 법률 상담 지원도 함께 알아보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됐나요?

이 주제로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