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했을 때(Eigenbedarf 등)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1-18
집주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일반 해지를 할 수 있어요. 본인이나 가족이 살 집으로 필요한 경우(Eigenbedarf)가 대표적이고 월세를 올리려는 해지는 안 돼요(BGB §573 제1·2항). 이유는 해지 통지서에 적어야 해요(§573 제3항). 해지 기한은 3개월이고 5년, 8년이 지나면 3개월씩 늘어요(§573c). 이사가 세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면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글로 이의할 수 있어요(§574·574b).
먼저 확인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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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일반 해지를 할 수 있어요. 월세를 올리려고 해지하는 것은 안 돼요(BGB §57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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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는 세입자가 계약 의무를 크게 어긴 경우, 집주인이 본인이나 가족,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을 위해 집이 필요한 경우(Eigenbedarf), 계속 빌려주면 큰 경제적 손해가 생기는 경우예요. 더 비싼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57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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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이유는 해지 통지서에 적어야 해요. 통지서에 없는 이유는 나중에 생긴 것만 따져요(§573 제3항). 해지는 서면이어야 해요(§568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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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해지 기한은 3개월이에요. 집을 빌려준 지 5년이 넘으면 6개월, 8년이 넘으면 9개월이에요(§573c 제1항).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줄이는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573c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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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세입자나 가족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면 해지에 이의(Widerspruch)하고 계약을 이어 가자고 요구할 수 있어요. 적당한 조건의 다른 집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가혹한 경우에 들어가요(§574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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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는 글(Textform)로 하고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닿아야 해요. 이메일도 글로 인정돼요(§57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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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이의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기한, 방법을 미리 알려 주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퇴거 소송의 첫 기일에 이의해도 돼요(§574b 제2항).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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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아니에요. 집주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서면 해지 통지서에 적어야 해요(BGB §573, §568). 월세를 올리려는 해지는 안 돼요.
해지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3개월이에요. 집을 빌린 지 5년이 넘으면 6개월, 8년이 넘으면 9개월이에요(§573c 제1항).
새 집을 구하기 어려워요.
적당한 조건의 다른 집을 구할 수 없는 것도 가혹한 경우에 들어가서 이의할 수 있어요(§574 제2항).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글로 이의하세요(§574b). 세입자 단체(Mieterverein)나 법률 상담 지원도 함께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