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집이나 방을 다시 빌려줄 때(Untermiete)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1-17
빌린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려면 집주인 허락이 필요해요(BGB §540). 다만 계약한 뒤에 정당한 사정이 생겼다면 집의 일부를 빌려줄 허락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어요(§553). 빌려준 사람이 낸 손해는 원래 세입자가 책임져요(§540 제2항).
먼저 확인할 일
- 01
세입자는 집주인 허락 없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어요(BGB §540 제1항). 허락은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글로 받아 두세요.
- 02
계약한 뒤에 정당한 사정이 생겼다면 집의 일부를 빌려줄 허락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553 제1항). 예를 들어 룸메이트가 나가 월세 부담이 커졌거나 파트너와 같이 살게 된 경우예요.
- 03
집주인은 들어올 사람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집이 지나치게 붐비거나, 그 밖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어요(§55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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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집주인은 허락하는 대신 적정한 월세 인상을 조건으로 걸 수 있어요(§553 제2항).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이 권리를 빼는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553 제3항).
- 05
§553 은 집의 일부에만 해당해요.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집 전체를 빌려주려면 §540 에 따라 집주인 허락을 따로 받아야 해요.
- 06
집주인이 허락을 거절하면 세입자는 법정 기한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들어올 사람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예외예요(§540 제1항). 법정 기한은 그 달 셋째 영업일까지 알리면 다다음 달 말에 끝나는 기한이에요(§573d 제2항).
- 07
허락을 받았더라도 다시 빌린 사람이 집에 낸 손해는 원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책임져요(§540 제2항). 보증금과 손해 처리를 전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 08
빌려주는 사람이 직접 사는 집에서 가구까지 딸린 방을 빌렸다면, 빌린 사람의 보호가 약해요. 이때 해지는 그 달 15일까지 알리면 그 달 말에 끝나요(§549 제2항 2호, §573c 제3항).
공식 확인처
신청 전에 금액, 기한, 서류를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전대를 무조건 거절할 수 있나요?
집 전체를 빌려주는 것은 허락이 있어야 해요(BGB §540). 하지만 계약 뒤 정당한 사정이 생겨 집의 일부를 빌려주려는 것이라면 허락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어요(§553). 거절당하면 법정 기한으로 해지할 수도 있어요(§540 제1항).
다시 빌린 사람이 집을 망가뜨리면 누가 책임지나요?
집주인에게는 원래 세입자가 책임져요. 허락을 받고 빌려줬어도 마찬가지예요(§540 제2항). 전대 계약서에 보증금과 손해 처리를 적어 두고 들어가고 나올 때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같이 사는 세입자에게서 방을 빌렸어요. 언제든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빌려주는 사람이 직접 사는 집의 가구 딸린 방이라면 그 달 15일까지 알리고 그 달 말에 끝낼 수 있어요(§549 제2항 2호, §573c 제3항). 계약서에 더 긴 기한이 적혀 있으면 그 기한을 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