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돈이 없을 때 법률 상담 받기(Beratungshilfe)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1-17
소득과 재산이 적어 변호사 비용을 낼 수 없으면, 재판 밖의 법률 문제에 상담과 필요하면 대리까지 지원받아요(BerHG §1·2). 사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소득·재산 자료를 내면 증명서(Berechtigungsschein)를 받아 원하는 변호사에게 가요(§4·6). 변호사는 소액 수수료 말고는 따로 비용을 받을 수 없어요(§8 제2항). 재판까지 가면 재판 비용 지원(Prozesskostenhilfe)을 따로 신청해요(ZPO §114).
먼저 확인할 일
- 01
변호사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고 다른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고 터무니없는 요청이 아니면 법률 상담 지원을 받아요(BerHG §1 제1항).
- 02
기준은 재판 비용 지원을 자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형편이에요(§1 제2항).
- 03
모든 법률 문제가 대상이에요. 월세, 노동, 계약, 추심 문제 모두 돼요. 형사와 과태료 문제는 상담만 지원해요(§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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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사는 곳의 지방법원(Amtsgericht)에 말로 하거나 글로 신청해요. 무슨 문제인지 적고 가족 상황, 직업, 재산, 소득, 지출 자료를 함께 내요(§4 제1~3항).
- 05
지방법원이 바로 답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면 법원에서 안내해 줘요(§3 제2항). 아니면 증명서(Berechtigungsschein)를 줘서 원하는 변호사에게 가게 해요(§6 제1항).
- 06
급하면 변호사에게 먼저 가도 돼요. 이때는 상담을 시작한 뒤 4주 안에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해요(§6 제2항).
- 07
지원이 결정되면 변호사는 소액 수수료(Beratungshilfegebühr) 말고는 비용을 받을 수 없어요(§8 제2항).
- 08
재판까지 가야 하면 재판 비용 지원(Prozesskostenhilfe)을 따로 신청해요.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고 이길 가능성이 충분하고 터무니없는 소송이 아니어야 해요(ZPO §114 제1항).
공식 확인처
신청 전에 금액, 기한, 서류를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Amtsgericht)이에요. 말로 하거나 글로 신청하고 문제 내용과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내요(BerHG §4).
변호사에게 먼저 가도 되나요?
돼요. 상담을 시작한 뒤 4주 안에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돼요(§6 제2항). 변호사에게 먼저 법률 상담 지원을 받으려 한다고 알려 두세요.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국적을 조건으로 두지 않아요. 다만 외국 법이 적용되고 독일과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는 지원하지 않아요(§2 제3항). 독일에서 생긴 월세, 노동, 계약 문제라면 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