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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독촉장, 추심 편지, 법원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1-17

독촉장과 추심 편지는 청구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모르는 청구라면 근거를 요구하세요. 추심업체는 첫 편지에 누가 무엇 때문에 청구하는지 적어야 해요(RDG §13a).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Mahnbescheid)은 다르게 대해야 해요.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갚거나 이의를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명령이 나와요(ZPO §692·699).

먼저 확인할 일

  1. 01

    청구서를 받고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연체(Verzug)가 돼요. 다만 소비자에게는 청구서에 이 결과가 따로 적혀 있을 때만 적용돼요(BGB §286 제3항). 독촉장을 받은 뒤 내지 않아도 연체예요(§286 제1항).

  2. 02

    연체된 돈에는 이자가 붙어요. 소비자는 기준금리보다 연 5%포인트 높은 이율이에요(§288 제1항).

  3. 03

    추심업체(Inkasso)는 첫 편지에 의뢰한 회사 이름과 주소, 청구 이유(계약 내용과 날짜), 이자 계산, 추심 비용의 종류와 금액, 감독 기관을 적어야 해요(RDG §13a 제1항). 빠져 있으면 근거를 글로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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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4

    법원 지급명령(Mahnbescheid)은 법원이 청구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보내는 서류예요. 서류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ZPO §692 제1항 2호).

  2. 05

    지급명령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돈을 내거나, 청구의 전부나 일부에 이의(Widerspruch)를 내야 해요(§692 제1항 3호). 이의는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에 글로 내고 함께 온 서식을 쓰면 돼요(§694 제1항).

  3. 06

    기한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상대가 집행명령(Vollstreckungsbescheid)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집행명령은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결석 판결과 같아요(§699 제1항, §700 제1항).

  4. 07

    집행명령을 받았어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Einspruch)를 낼 수 있어요(§700 제1항, §339 제1항). 이 기한은 늘어나지 않으니 바로 움직여야 해요.

  5. 08

    이의를 내면 일반 재판으로 넘어가고 상대가 청구 근거를 밝혀야 해요(§700 제3·4항). 한국에 오래 가 있을 때 법원 서류가 오면 기한을 놓치기 쉬우니 우편물을 대신 확인해 줄 사람을 정해 두세요.

공식 확인처

신청 전에 금액, 기한, 서류를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추심 편지는 무시해도 되나요?

무시하지 말고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모르는 청구라면 추심업체가 첫 편지에 적어야 하는 청구 이유와 계약 날짜를 글로 요구하세요(RDG §13a). 추심업체가 법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그때부터는 기한이 생겨요.

법원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청구가 틀렸어요.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에 글로 이의를 내세요. 함께 온 이의 서식을 쓰면 돼요(ZPO §692 제1항 3호, §694 제1항). 법원은 청구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보내요. 그래서 이의를 내면 상대가 재판에서 근거를 밝혀야 해요.

2주를 넘겼어요. 이제 끝인가요?

아직 집행명령이 나오기 전이라면 늦은 이의도 받아 줘요(§694). 집행명령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Einspruch)를 낼 수 있어요(§700 제1항, §339 제1항). 이 기한까지 넘기면 강제집행을 막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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