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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동법원에 소송 내는 방법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1-17

노동법원 1심은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할 수 있어요(ArbGG §11 제1항). 소장은 글로 내거나 법원 창구에서 말로 접수해 기록으로 남기면 돼요(ZPO §496). 재판은 먼저 화해를 시도하는 기일로 시작하고(ArbGG §54), 1심에서는 이기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상대에게서 돌려받지 못해요(§12a 제1항).

먼저 확인할 일

  1. 01

    해고를 다툴 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주, 기간제가 부당하다고 다툴 때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3주 안에 소송을 내야 해요(KSchG §4, TzBfG §17). 기한이 가장 먼저예요.

  2. 02

    노동법원 1심은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할 수 있어요(ArbGG §11 제1항). 변호사나 법이 정한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11 제2항).

  3. 03

    소장은 글로 내거나, 법원에 가서 말로 하고 창구 직원이 기록으로 남기게 할 수 있어요(ArbGG §46 제2항, ZPO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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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4

    1심에서는 이긴 쪽도 변호사 비용과 법원에 오느라 쓴 시간에 대한 보상을 상대에게서 받지 못해요(ArbGG §12a 제1항). 변호사는 계약 전에 이 점을 알려야 해요.

  2. 05

    재판은 판사가 양쪽과 화해를 시도하는 기일(Güteverhandlung)로 시작해요(§54 제1항). 여기서 합의하면 그 내용이 기록돼 끝나요(§54 제3항).

  3. 06

    화해 기일에서 합의가 안 되거나 한쪽이 오지 않으면 바로 이어서 재판을 하거나 새 기일을 잡아요(§54 제4항).

  4. 07

    법정 언어는 독일어예요(GVG §184). 독일어를 못하는 사람이 재판에 참여하면 통역을 둬야 해요(§185 제1항).

공식 확인처

신청 전에 금액, 기한, 서류를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소송할 수 있나요?

노동법원 1심은 혼자 소송할 수 있어요(ArbGG §11 제1항). 소장은 글로 내거나 법원 창구에서 말로 접수할 수 있어요(§46 제2항, ZPO §496). 다만 해고는 3주 기한이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KSchG §4).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내나요?

1심에서는 이겨도 변호사 비용을 상대에게서 돌려받지 못해요. 각자 낸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해요(ArbGG §12a 제1항). 변호사와 계약하기 전에 비용을 먼저 물어보세요.

독일어를 잘 못해요.

법정 언어는 독일어지만(GVG §184), 독일어를 못하는 사람이 참여하면 법원은 통역을 둬야 해요(§185 제1항). 소장을 낼 때 통역이 필요하다고 알려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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