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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교통 과태료 통지를 받았을 때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1-17

가벼운 위반은 5~55유로 경고금으로 끝나고 동의해 내면 같은 일로 다시 처벌받지 않아요(OWiG §56). 그보다 무거우면 먼저 의견서(Anhörungsbogen)를 받고 그 뒤 과태료 결정(Bußgeldbescheid)이 와요. 결정에 이의하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결정을 보낸 관청에 글로 내야 하고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 집행할 수 있어요(§66·67).

먼저 확인할 일

  1. 01

    가벼운 위반에는 5~55유로 경고금(Verwarnungsgeld)을 매겨요. 경고금은 받는 사람이 동의하고 바로 내거나 보통 1주 안에 내야 효력이 있어요(OWiG §56 제1·2항).

  2. 02

    경고금을 내면 같은 일로는 더 처벌받지 않고 수수료도 붙지 않아요(§56 제3·4항).

  3. 03

    경고금보다 무거운 위반이면 먼저 의견을 낼 기회를 줘요. 이때 오는 것이 의견서(Anhörungsbogen)예요(§5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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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4

    과태료 결정(Bußgeldbescheid)에는 위반 내용, 시간과 장소, 적용 조문, 증거, 금액이 적혀 있어야 해요(§66 제1항).

  2. 05

    결정에 이의(Einspruch)하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결정을 보낸 관청에 글로 내거나 방문해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일부만 다툴 수도 있어요(§67).

  3. 06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돼 집행할 수 있어요. 이의하면 더 불리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결정문에 이 두 가지가 안내돼 있어요(§66 제2항 1호).

  4. 07

    확정된 과태료는 2주 안에 내야 하고 돈이 없어 못 내면 그 이유를 관청에 글로 알려야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강제 구금(Erzwingungshaft)이 명령될 수 있어요(§66 제2항 2·3호).

  5. 08

    교통 과태료 위반은 6개월이 지나면 시효로 더 따지지 않아요(StVG §26 제3항). 다만 시효가 멈추거나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 기간만 믿고 무시하면 안 돼요.

공식 확인처

신청 전에 금액, 기한, 서류를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결정에 이의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결정을 보낸 관청에 글로 내거나 방문해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OWiG §67 제1항). 기한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돼요(§66 제2항).

경고금은 꼭 내야 하나요?

경고금은 동의하고 내야 효력이 생겨요(§56 제2항). 내면 그 일은 끝나고 수수료도 없어요(§56 제3·4항). 내지 않으면 관청이 과태료 절차로 넘길 수 있어요.

과태료를 낼 돈이 없어요.

결정이 확정된 뒤 2주 안에 왜 지금 낼 수 없는지 관청에 글로 알려야 해요(§66 제2항 2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강제 구금이 명령될 수 있어요(§66 제2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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