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교통 과태료 통지를 받았을 때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1-17
가벼운 위반은 5~55유로 경고금으로 끝나고 동의해 내면 같은 일로 다시 처벌받지 않아요(OWiG §56). 그보다 무거우면 먼저 의견서(Anhörungsbogen)를 받고 그 뒤 과태료 결정(Bußgeldbescheid)이 와요. 결정에 이의하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결정을 보낸 관청에 글로 내야 하고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 집행할 수 있어요(§66·67).
먼저 확인할 일
- 01
가벼운 위반에는 5~55유로 경고금(Verwarnungsgeld)을 매겨요. 경고금은 받는 사람이 동의하고 바로 내거나 보통 1주 안에 내야 효력이 있어요(OWiG §56 제1·2항).
- 02
경고금을 내면 같은 일로는 더 처벌받지 않고 수수료도 붙지 않아요(§56 제3·4항).
- 03
경고금보다 무거운 위반이면 먼저 의견을 낼 기회를 줘요. 이때 오는 것이 의견서(Anhörungsbogen)예요(§5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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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과태료 결정(Bußgeldbescheid)에는 위반 내용, 시간과 장소, 적용 조문, 증거, 금액이 적혀 있어야 해요(§66 제1항).
- 05
결정에 이의(Einspruch)하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결정을 보낸 관청에 글로 내거나 방문해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일부만 다툴 수도 있어요(§67).
- 06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돼 집행할 수 있어요. 이의하면 더 불리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결정문에 이 두 가지가 안내돼 있어요(§66 제2항 1호).
- 07
확정된 과태료는 2주 안에 내야 하고 돈이 없어 못 내면 그 이유를 관청에 글로 알려야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강제 구금(Erzwingungshaft)이 명령될 수 있어요(§66 제2항 2·3호).
- 08
교통 과태료 위반은 6개월이 지나면 시효로 더 따지지 않아요(StVG §26 제3항). 다만 시효가 멈추거나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 기간만 믿고 무시하면 안 돼요.
공식 확인처
신청 전에 금액, 기한, 서류를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결정에 이의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결정을 보낸 관청에 글로 내거나 방문해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OWiG §67 제1항). 기한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돼요(§66 제2항).
경고금은 꼭 내야 하나요?
경고금은 동의하고 내야 효력이 생겨요(§56 제2항). 내면 그 일은 끝나고 수수료도 없어요(§56 제3·4항). 내지 않으면 관청이 과태료 절차로 넘길 수 있어요.
과태료를 낼 돈이 없어요.
결정이 확정된 뒤 2주 안에 왜 지금 낼 수 없는지 관청에 글로 알려야 해요(§66 제2항 2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강제 구금이 명령될 수 있어요(§66 제2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