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 독일에서 언제까지 쓰고 어떻게 바꾸나

네. 공부 때문에 머무는 사람을 예외로 두는 조항(§7 Abs. 3 FeV)은 다른 EU·EEA 나라에 살던 학생에게만 해당합니다. 한국에서 바로 온 유학생은 주소를 등록한 날부터 6개월 동안만 한국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처럼 처음부터 1년 안에 떠나는 경우에는 관청에 최대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 운전면허 관청(LABO)은 교환 신청에 기한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난 뒤에는 독일 면허를 받을 때까지 운전하면 안 되고, 신청할 때 한국 면허가 유효해야 합니다. 처리에 두세 달이 걸리니 운전할 일이 있으면 6개월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세요.

시험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독일 B(승용차) 면허뿐입니다. FeV Anlage 11 표의 각주에 따라, 한국처럼 특정 등급만 적힌 나라는 그 면허를 근거로 B 등급만 내줍니다. C·D 같은 상위 등급은 따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주독일 대사관은 신청자가 대사관 서식으로 쓴 독일어 번역문을 인증해 줍니다. 대사관은 번역을 대신 해 주거나 고쳐 주지 않고, 내용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뮌헨 관청은 자동차클럽(ADAC 등)이나 법원 선서 번역사의 번역을 예로 듭니다. 관청마다 받아 주는 번역이 다를 수 있으니 예약 전에 관할 관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찰청이 공개한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2021년 9월)에 독일은 없습니다. 주독일 대사관도 영문 면허는 국문 앞면을 독일어로 번역해 인증받으라고 안내합니다. 교환할 때나 6개월 동안 운전할 때 독일어 번역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독일 대사관은 국제운전면허증, 한국 면허 원본, 여권을 함께 지녀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독일에 주소를 등록한 사람은 그날부터 6개월이 한계입니다. 주소 없이 여행하는 사람의 기간은 대사관 안내(6개월)와 베를린 관청 안내(기한 없음)가 다르니 여행 전에 확인하세요. 국제운전면허증은 교환 서류로도 쓸 수 없습니다.

독일 면허를 받을 때 한국 면허 원본을 내야 합니다. 관청은 협정이 있으면 발급국으로 보내고, 없으면 보관합니다. 보관 중인 면허는 그 면허로 받은 독일 면허를 반납해야 돌려받고, 3년이 지나면 폐기될 수 있습니다(§31 Abs. 4 FeV). 귀국 계획이 있으면 신청할 때 관청에 처리 방법을 물어보세요.

한국은 FeV Anlage 11 국가라서 교환할 때 시력검사, 응급처치 교육, 건강검진이 필요 없습니다(§31 Abs. 1 FeV). 다만 관청이 운전 능력에 의문을 가질 사실이 있으면 시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