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프리랜서로 일해도 될까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1-16
학생 체류허가로 할 수 있는 일은 고용(근로)이고, 연 140일(반나절은 280일)까지예요(AufenthG §16b 제3항). 과외, 번역, 디자인처럼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내가 직접 일을 받는 프리랜서는 자영업이라 외국인청 허가가 먼저 있어야 해요(§4a, §21 제6항).
먼저 확인할 일
- 01
체류허가가 있어도 법이 일을 막거나 제한하면, 그 범위를 넘는 일은 허가를 받아야 해요(AufenthG §4a 제1항). 체류허가 카드나 보조 용지(Zusatzblatt)에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적혀 있어요(§4a 제3항).
- 02
학생 체류허가는 고용(근로)을 연 140일까지 허용해요. 4시간 이하로 일한 날은 반나절로 세서 280일까지 돼요. 학교 안 학생 조교 일은 이 일수에 넣지 않아요(§16b 제3항).
- 03
법에서 말하는 일(Erwerbstätigkeit)에는 고용과 자영업이 모두 들어가요(§2 제2항). 과외, 번역, 사진 촬영처럼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직접 일을 받으면 자영업(프리랜서)이에요.
나머지 5개 펼쳐 보기
- 04
학생처럼 다른 목적의 체류허가를 가진 사람도 외국인청이 자영업을 허가해 줄 수 있어요(§21 제6항). 허가 없이 프리랜서 일을 하면 체류허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먼저 외국인청에 신청하세요.
- 05
프리랜서(Freiberufler) 일을 시작하면 한 달 안에 세무서에 알려야 해요(AO §138 제1·4항). 보통 세무서 온라인 시스템 ELSTER의 사업자 등록 설문(Fragebogen zur steuerlichen Erfassung)으로 해요.
- 06
지난해 매출이 2만 5천 유로 이하이고 올해 10만 유로를 넘지 않으면 소규모 사업자(Kleinunternehmer)로 부가세가 면제돼요(UStG §19 제1항). 이때 청구서에 부가세를 따로 붙이지 않아요.
- 07
프리랜서 수입은 1년에 한 번 소득세 신고를 해요. 학생이라도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세금 환급 가이드도 같이 보세요.
- 08
어학연수 체류허가는 주 20시간까지 고용만 가능하고 자영업은 안 돼요(어학연수 비자 가이드 참고).
공식 확인처
신청 전에 금액, 기한, 서류를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생비자로 한국어 과외를 해도 되나요?
학원에 고용돼서 하는 과외는 고용이라 연 140일 안에서 할 수 있어요(AufenthG §16b). 학생을 직접 받아 하는 과외는 자영업이라 외국인청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4a, §21 제6항).
프리랜서를 시작하면 세무서에 언제 알리나요?
시작한 뒤 한 달 안에 알려야 해요(AO §138). 보통 ELSTER에서 사업자 등록 설문을 내고, 세무서가 세금 번호(Steuernummer)를 줘요.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
지난해 매출이 2만 5천 유로 이하이고 올해 10만 유로를 넘지 않으면 소규모 사업자로 부가세가 면제돼요(UStG §19). 등록할 때 이 방식을 고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