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집에 고장이 났을 때, 세입자가 할 일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1-13
집을 계약대로 쓸 수 있게 유지하는 건 집주인 몫이에요(BGB §535). 고장이 나면 바로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536c), 고쳐질 때까지 쓰기 어려운 정도만큼 월세가 줄어요(§536). 집주인이 고치기를 미루면 직접 고치고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536a 제2항).
먼저 확인할 일
- 01
집주인은 집을 계약대로 쓸 수 있는 상태로 넘기고, 사는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BGB §535 제1항). 난방, 온수, 창문, 수도 같은 고장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고쳐요.
- 02
고장을 발견하면 바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해요(§536c 제1항). 날짜와 사진을 남기고 이메일이나 편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 03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지면 그 손해를 물어줘야 할 수 있고, 그 기간에는 월세 감액도 주장할 수 없어요(§536c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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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집을 아예 쓸 수 없으면 그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쓰기 불편한 정도면 적절히 줄여 내요(§536 제1항). 아주 사소한 하자는 해당하지 않아요.
- 05
감액 비율은 법에 정해진 표가 없어요. 혼자 많이 깎아 내면 다툼이 되기 쉬우니, 세입자협회(Mieterverein) 같은 곳에 먼저 상담하세요.
- 06
계약서에 '감액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도 주거용 집이면 효력이 없어요(§536 제4항).
- 07
집주인이 고치기를 미루고 있거나, 집을 지키려면 바로 고쳐야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직접 고치고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536a 제2항). 먼저 기한을 정해 고쳐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 두세요.
- 08
입주할 때 이미 알고 있던 하자는 나중에 감액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인수할 때 하자를 알았다면 인수 확인서에 적고 권리를 남겨 둔다고 써 두세요(§536b).
- 09
겨울에 난방이 아예 안 되면 집을 쓸 수 없는 상태에 가까워요. 집주인과 관리 회사(Hausverwaltung)에 바로 연락하고, 연락한 날짜와 실내 온도를 기록해 두세요.
공식 확인처
신청 전에 금액, 기한, 서류를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난방이 고장 났는데 누가 고치나요?
집주인이 고쳐요. 집을 계약대로 쓸 수 있게 유지하는 건 집주인 몫이에요(BGB §535). 세입자는 바로 알려야 하고(§536c), 사진과 날짜를 남겨 서면으로 알리세요.
고장 난 동안 월세를 덜 내도 되나요?
집을 쓰기 어려운 동안에는 적절히 줄여 낼 수 있고, 아예 쓸 수 없으면 내지 않아도 돼요(BGB §536). 다만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다툼이 되기 쉬우니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집주인이 계속 안 고쳐 주면요?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다시 요청하세요. 집주인이 늦어지고 있으면 직접 고치고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BGB §536a 제2항). 영수증은 꼭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