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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끼리 중고 물건을 사고팔 때 하자 책임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1-17

개인끼리 하는 중고 거래에는 소비자 보호 규정(14일 철회권, 1년 안 하자 추정, 책임 배제 금지)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규정들은 사업자에게 살 때만 적용돼요(BGB §312·474). 그래서 개인 판매자는 하자 책임을 빼기로 정할 수 있어요. 다만 하자를 알고 숨겼거나 상태를 보증했다면 그 약속을 내세울 수 없어요(§444). 따로 빼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개인 판매자도 2년 동안 하자 책임을 져요(§437·438).

먼저 확인할 일

  1. 01

    온라인 쇼핑의 14일 철회권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 계약에만 있어요(BGB §312 제1항, §310 제3항). 개인끼리 사고판 물건은 마음이 바뀌었다고 돌려보낼 수 없어요.

  2. 02

    1년 안에 드러난 하자는 처음부터 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 하자 책임을 줄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살 때만 적용돼요(§474·476·477).

  3. 03

    개인 판매자는 하자 책임을 빼기로 구매자와 약속할 수 있어요. 광고나 계약서에 하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는 경우가 이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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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4

    그래도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 숨겼거나 물건 상태를 보증했다면, 하자 책임을 빼기로 한 약속을 내세울 수 없어요(§444).

  2. 05

    광고와 대화에서 정한 상태(작동 여부, 사용 기간, 부속품)도 계약 내용이에요. 정한 상태와 다르면 하자예요(§434 제2항).

  3. 06

    하자 책임을 빼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개인 판매자도 물건을 넘긴 날부터 2년 동안 수리, 교환, 가격 인하, 해제 같은 책임을 져요(§437·438).

  4. 07

    산 사람이 계약할 때 이미 하자를 알았다면 그 하자로는 책임을 묻지 못해요. 크게 부주의해서 몰랐다면 판매자가 숨겼거나 보증한 경우에만 물을 수 있어요(§442).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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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에게 산 중고를 14일 안에 돌려보낼 수 있나요?

14일 철회권은 사업자에게 산 경우의 권리라 개인끼리 거래에는 없어요(BGB §312 제1항, §310 제3항).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가 따로 문제예요.

판매자가 하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었는데 고장 난 걸 숨겼어요.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 숨겼다면 하자 책임을 빼기로 한 약속을 내세울 수 없어요(§444). 광고 내용, 대화, 사진을 저장해 두세요.

중고를 팔 때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요?

개인 판매자는 구매자와 하자 책임을 빼기로 약속할 수 있어요. 광고나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다만 아는 하자를 숨기거나 상태를 보증하면 그 약속이 통하지 않아요(§444). 알고 있는 하자는 광고에 적는 것이 안전해요(§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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