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끼리 중고 물건을 사고팔 때 하자 책임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1-17
개인끼리 하는 중고 거래에는 소비자 보호 규정(14일 철회권, 1년 안 하자 추정, 책임 배제 금지)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규정들은 사업자에게 살 때만 적용돼요(BGB §312·474). 그래서 개인 판매자는 하자 책임을 빼기로 정할 수 있어요. 다만 하자를 알고 숨겼거나 상태를 보증했다면 그 약속을 내세울 수 없어요(§444). 따로 빼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개인 판매자도 2년 동안 하자 책임을 져요(§437·438).
먼저 확인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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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의 14일 철회권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 계약에만 있어요(BGB §312 제1항, §310 제3항). 개인끼리 사고판 물건은 마음이 바뀌었다고 돌려보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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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에 드러난 하자는 처음부터 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 하자 책임을 줄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살 때만 적용돼요(§474·47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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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판매자는 하자 책임을 빼기로 구매자와 약속할 수 있어요. 광고나 계약서에 하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는 경우가 이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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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 숨겼거나 물건 상태를 보증했다면, 하자 책임을 빼기로 한 약속을 내세울 수 없어요(§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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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대화에서 정한 상태(작동 여부, 사용 기간, 부속품)도 계약 내용이에요. 정한 상태와 다르면 하자예요(§43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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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책임을 빼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개인 판매자도 물건을 넘긴 날부터 2년 동안 수리, 교환, 가격 인하, 해제 같은 책임을 져요(§43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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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사람이 계약할 때 이미 하자를 알았다면 그 하자로는 책임을 묻지 못해요. 크게 부주의해서 몰랐다면 판매자가 숨겼거나 보증한 경우에만 물을 수 있어요(§442).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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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에게 산 중고를 14일 안에 돌려보낼 수 있나요?
14일 철회권은 사업자에게 산 경우의 권리라 개인끼리 거래에는 없어요(BGB §312 제1항, §310 제3항).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가 따로 문제예요.
판매자가 하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었는데 고장 난 걸 숨겼어요.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 숨겼다면 하자 책임을 빼기로 한 약속을 내세울 수 없어요(§444). 광고 내용, 대화, 사진을 저장해 두세요.
중고를 팔 때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요?
개인 판매자는 구매자와 하자 책임을 빼기로 약속할 수 있어요. 광고나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다만 아는 하자를 숨기거나 상태를 보증하면 그 약속이 통하지 않아요(§444). 알고 있는 하자는 광고에 적는 것이 안전해요(§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