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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업금지 약정, 퇴사 뒤에도 지켜야 할까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1-17

퇴사한 뒤 경쟁 회사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은 회사가 서명한 서면이어야 하고(HGB §74 제1항), 금지 기간 동안 마지막 급여의 절반 이상을 매년 보상하기로 해야 근로자를 묶어요(§74 제2항). 금지 기간은 퇴사 뒤 최대 2년이고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는 범위를 넘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74a). 이 규칙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GewO §110).

먼저 확인할 일

  1. 01

    일하는 동안에는 회사 동의 없이 같은 업종에서 경쟁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HGB §60 제1항).

  2. 02

    퇴사 뒤 경쟁을 막는 약정은 회사가 서명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줘야 효력이 있어요(§74 제1항). 이 규칙은 상업 사용인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GewO §110).

  3. 03

    회사가 금지 기간 동안 해마다 마지막 급여의 절반 이상을 보상하기로 하지 않았다면 약정은 근로자를 묶지 못해요(§74 제2항).

나머지 5개 펼쳐 보기
  1. 04

    금지 기간은 퇴사한 날부터 최대 2년이에요. 회사의 정당한 사업상 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거나, 장소, 기간,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74a 제1항).

  2. 05

    보상을 받는 동안 다른 일로 번 돈은, 보상과 합쳐 마지막 급여의 110%를 넘는 부분만큼 보상에서 빼요. 이 약정 때문에 이사해야 했다면 125%까지예요(§74c 제1항).

  3. 06

    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회사가 금지 기간 동안 마지막 급여 전액을 주겠다고 하지 않는 한 경업금지는 효력을 잃어요(§75 제2항).

  4. 07

    회사가 잘못해서 근로자가 즉시 해지했다면, 해지한 뒤 한 달 안에 약정에 묶이지 않겠다고 글로 알리면 경업금지가 효력을 잃어요(§75 제1항).

  5. 08

    회사는 퇴사 전에 글로 경업금지를 포기할 수 있어요. 이때 회사는 포기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보상 의무에서 벗어나요(§75a).

공식 확인처

신청 전에 금액, 기한, 서류를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경업금지가 있는데 보상 얘기는 없어요.

퇴사 뒤 경업금지는 회사가 금지 기간 동안 해마다 마지막 급여의 절반 이상을 보상하기로 해야 근로자를 묶어요(HGB §74 제2항, GewO §110). 보상 약속이 없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를 묶지 못해요.

경업금지 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퇴사한 날부터 최대 2년이에요(§74a 제1항).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는 범위를 넘는 장소, 업무 범위도 효력이 없어요.

회사가 저를 해고했어요. 경업금지도 지켜야 하나요?

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했다면, 회사가 금지 기간 동안 마지막 급여 전액을 주겠다고 하지 않는 한 경업금지는 효력을 잃어요(§7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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